트럼프, '고객 정치적 차별하는 은행 제재' 행정명령 준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고객을 차별하는 은행들에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보수 성향 단체나 가상자산 기업의 은행 계좌를 동결, 일명 ‘디뱅킹(debanking)’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고 WSJ는 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WSJ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백악관은 은행 규제 당국에 금융기관들이 평등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벌금, 합의 명령, 기타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행정명령 초안에 특정 은행 이름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우간다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당 단체의 계좌를 폐쇄한 의혹을 받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사례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이 초안에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일부 은행들이 수사에 협조했던 것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WSJ는 짚었다.

수년 동안 보수주의자들은 은행들이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은행들이 자신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도 바이든 행정부 아래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됐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법(AML) 등과 관련된 법적·규제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은행들이 고객 또는 산업군에 대해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관행을 규제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왔다. 은행들이 특정 고객군을 기피하는 명분으로 이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고객의 정치적 성향 등 부적절한 이유로 금융 접근을 제한한 은행들의 혐의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버지니아에 신설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대형 은행들이 보수주의자 고객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