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MF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입장 표명 어렵다" 금감원 방문 불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에게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금감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IMF 협의단이 12일 금감원을 방문하지 않기로 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IMF 협의단 측에서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감원 방문에 우려를 표하면서다.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 정문에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관치금융 중단하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IMF 협의단은 12일 금융감독원과의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다. IMF 협의단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정책처를 방문해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한 의견서도 전달할 계획이라는 점을 인지하자 IMF 측에서 먼저 회의 형식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 협의단은 연례협의 안건 외에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외부로 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예정대로 금감원을 방문해 노조의 의견을 듣더라도 추가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회의 형식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12일 오후 금감원을 방문하는 IMF 협의단에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직접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IMF는 지난 2020년 금융 평가프로그램(FASP)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략수립, 금융시장 육성 정책 및 위기 대응 역할에 집중하고, 금감원은 더 많은 운영과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IMF 협의단은 11일부터 정부 각 기구를 방문해 우리 경제 상황과 전망 및 새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6일 기획재정부, 23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24일에는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금감원 노조는 IMF 협의단이 방문을 변경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다른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