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무정책硏-토지법학회 MOU…"입법과제 공동연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한국토지법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형사·법무정책과 토지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법적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정웅석(오른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과 김현수 한국토지법학회 회장이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정책·입법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간행물·자료의 상호 교환 및 활용 △전문 인력 교류 및 공동 발표 등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웅석 형정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문제와 갈등 등 복합적인 법·정책 이슈에 대한 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정책 연구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