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전 SGI)은 세계 경제학 논문 인용 순위를 집계하는 리펙(RePEc) 기준으로 국내기관 소속 상위 25% 경제학자 112명의 논문을 조사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7~2025년 국내 상위 경제학자 112명이 유명 학술지에 게재하여 RePEc에 등록된 논문은 6149편으로, 이 가운데 한국경제를 직접 다룬 논문의 비중은 13.1%에 그쳤다. 중립적 연구(66.5%)나 해외경제 분석(20.4%) 비중보다 낮았다.
국내 경제학자의 한국경제 연구 비중은 2010년대 10%대 중반(평균 15.7%)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이후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2024년(8.1%)과 2025년(8.4%)에는 1999년(6.9%)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 경제 연구 비중이 지난 10여년간 하락세를 보인 반면 해외경제 분석 비중은 2010년대 18.6%에서 2020∼2025년 23.2%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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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런 연구 공백이 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산업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분석이 뒷받침될수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규제 도입이나 노사 갈등에 대응하는 기업의 불확실성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상위 경제학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 비중이 낮은 원인을 △해외 저널 게재 실적 중심의 대학 평가 체계 △경제학계 전반에 확대한 공동연구 흐름 △국내 데이터의 가용성 문제로 꼽았다.
상위 5대 경제학 저널에 논문이 게재될 확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이슈를 다룬 논문은 저자 소속과 분야와 관계없이 게재 확률이 2.5%포인트 높았다. 이는 상위 5대 경제학 저널 편집위원의 약 90%가 미국·유럽 소속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현안을 깊이 파고들수록 해외 최상위 저널 게재 가능성은 낮아지는 구조다.
국내 대학에서 승진 등 교원의 업적을 평가할 때 해외 SSCI급 논문 실적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경제 연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제 연구 활성화를 위해 △평가체계 다원화 및 인센티브 강화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 △장기 추적 연구과 정책 연계 지원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국내 실증연구가 학계에서 정당한 트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원 평가·임용 기준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과 정책 연구를 해외 저널 게재 실적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독립된 평가 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실증성·정책 채택 가능성 등 과정과 기여를 중심으로 국가적 난제에 해법을 제시한 연구자를 포상하는 ‘국가 난제 해결상’(가칭) 신설도 제안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공공 미시데이터와 민간 기업데이터를 안심 분석환경에서 결합·분석하는 원스톱 연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 우수한 실증 연구가 학술지 게재에서 끝나지 않고 입법·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브릿지 펀딩을 조성하고, 전미경제연구소(NBER) 같은 민간 비영리 경제연구기관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국가적 난제 해결 사이의 균형을 되찾자는 취지”라며 “기업·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난제를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경제단체로서, 그 해법을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짚어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