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으로 나라 빚 갚기'…野김미애, 국가 채무 감축 기금법 발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비 쿠폰도 기부를 통해 국가 채무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이 기부를 통해 국가 채무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 채무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해 기부금과 지원금 중 기부 신청분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국채 등 국가채무 감축 목적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받은 현금성 지원금 중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부도 사전 신청을 통해 기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재난 지원금이나 소비쿠폰 등 정부의 재정지원 일부를 자발적 참여로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법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국민 참여로 함께 설계해보자는 새로운 시도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채무 부담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기부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명예와 인식도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당장은 나랏빚 갚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받는 소비 쿠폰 등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