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D-1] "모든 국가 대상…최종결정은 대통령 몫"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대로 4월2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이날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세 부과 대상 국가나 관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면제 국가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상호관세 부과 대상 국가 및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와 관련해 “내일 밤 또는 수요일에 관세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적용 대상국엔 어떤 나라들이 포함되는지, 국가별 관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품목별 차등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청구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관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던 숫자(관세율)보다는 더 낮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낮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미 무역흑자가 크거나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더티 15’에만 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수석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보좌관들로부터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몇 가지안을 보고받았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일본·캐나다·멕시코·인도 등 고율 관세를 거듭 예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를 착취해 온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되돌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국가 단위의 관세 면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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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빗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시행에도 전념하고 있지만, 시행 시기·규모 등은 불분명하다. 4월 2일 행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목재,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를 언급한 바 있다. 자동차 관세는 4월 3일 시행된다.

국가별로도 관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최대 100%, 중국산 자동차에는 최대 200%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관세와 별도로 비관세 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장벽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엔 미 기업들의 수출에 방해가 되는 60여개 교역국의 규제 등 비관세 장벽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레빗 대변인은 호주 등 대미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장벽이 있는 나라를 포함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도표를 통해 미국산 특정 수출품에 대한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의 고율 관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AFP)

△트럼프 관세 정책의 파장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는 대중 관세와 더불어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될 경우 2027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6%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예측치(2027년 글로벌 GDP 127조달러)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7630억달러(약 1126조원)가 줄어드는 셈이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미국 GDP는 2.5% 감소하고, 중국 GDP도 0.9%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EU(0.1%), 캐나다(0.6%), 멕시코(0.5%), 한국(0.5%), 일본(0.2%)은 GDP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미국 뉴욕증시는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2년 반 만에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경기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분기 4.6% 하락, 2022년 3분기 이후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연초 이후 10% 넘게 내렸다. 하지만 레빗 대변인은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부에서도 잘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불확실성이 확대하며 안전자산에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현물은 온스당 3128.06달러, 선물은 온스당 3162달러까지 오르면서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귀금속 전문매체 킷코는 “금값은 올 어 약 19% 뛰며 대부분의 자산을 앞지르고 있다”며 “올해 1분기를 40년만에 가장 실적이 좋은 분기로 마감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