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회와 시위 자유 탄압받는 독재국가로 회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7일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의 민생투쟁이 민주화투쟁이 됐다. 집회시위에 알레르기처럼 반응하는 정부의 과잉대응 때문”이라며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려면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집회는 가두행진까지 평화적으로 잘 끝났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평화를 지켰다. 평화적 집회관리를 위해 수고하신 경찰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경찰의 차벽이 사라지니 평화가 왔다. 결국 평화집회는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집회와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다. 집회와 시위가 필요 없는 나라는 복지국가다. 복지국가로 가야할 시기에 우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탄압받는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쉬운 해고 반대, 평생비정규직 반대, 청년실업대책, 쌀값폭락 대책, 국민의 요구는 절박하다.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에 대한 집착이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지난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의 중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는데, 투표의 비례성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어제 빈손으로 와서 중재안조차 걷어찼다. 오직 19대때 처럼 42%대의 정당득표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여야가 의견접근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기를 바란다. 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방안이 강구된다면 그 전제위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 수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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