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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수습 비용, 금융권 공동 부담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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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11.17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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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 예보법 개정안 통과
최대 1조6000억원 남은 결손 공동 부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은행·보험 등 전 금융권이 나눠 부담하는 특별계정(돈주머니)의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부실 수습 비용, 금융권 공동 부담 1년 더 연장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소위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저축은행뿐 아니라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권도 함께 부담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로 만든 계정이다. 금융권이 예금보험료 일부를 분담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특별계정 운영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지만, 연말까지 최대 1조6000억원의 결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별계정이 종료되면 남은 결손을 처리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애초 2011년 특별계정을 설치할 당시 예상한 지원 규모는 15조원이었지만, 이후 저축은행 부실이 확대되면서 실제 지원액은 27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예상보다 구조조정 비용이 커지면서 아직 재정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금융권의 추가 보험료 분담 등을 통해 남은 결손을 해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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