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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얼미터 정치학교 ‘대한민국 리더십 정경 아카데미’에서 ‘민주주의와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한국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다수 국민의 평가를 받은 분은 없다. 이것도 참 국가적인 불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기자 출신의 정치인이다. 특히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등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화를 거쳐 문민정부까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주로 정무·공보 분야에서 활약했다. 문민정부 말기에는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시절 16대 총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 17대 총선에서 핵심 참모로 활약했다. 보수정부에서 출발했지만 진보진영과의 인연도 깊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에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선캠프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각각 합류했다.
윤 전 장관은 “미국에서 대통령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Seizure of Power(권력장악)’,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마취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강한 마취제가 권력”이라면서 “내가 5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국정 위임을 받았으니까 ‘국가 권력이 내 거다’는 권력의 사유의식이 생기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더십의 성격도 비민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심지어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마저도 대통령 되신 후에는 통치 방식을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통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위주의 통치 방식은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리더십”이라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자기가 소속한 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의 폐해로 △권력 남용 △측근 비리 △인사 실패 등을 지적하면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성공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국민에게 늘 비판과 시비의 대상이 된 가장 핵심적인 실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력 사유화에 따른 폐해 방지 대책으로 무엇보다 ‘공공성’과 ‘대통령직’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꼽았다.
윤 전 장관은 “국가와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이 투철해야만 권력의 사유의식이 생기지 않는다”며 “국가는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제도로 응결된 실체다. 대통령은 권력을 한 손에 쥔 지배자가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항상 생각하고,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제도는 완벽할 수 없고, 제도가 부실해도 행위자가 양심이 있으면 악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의 수양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으므로,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해 제도적 견제와 더불어 수평적 문화와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두고 봐야겠다”면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했다. 리더십의 성격이 우리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심히 보고 있는 편”이라고 평가를 유보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의 경기지사 시절 만남을 회고하면서 “국가와 국정 운영에 관한 거를 끊임없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면서 “그냥 겉도는 질문이 아니라 대단히 의미 있는 질문들을 많이 했다. ‘아, 이분이 대통령 하고 싶은 야망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네’ 그런 인상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