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힘 입으로만 민생 외쳐”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권력기관과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위법이 확인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장외 투쟁까지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날을 세웠다. 그는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당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소 취소 논란이 불거졌던 조항을 모두 삭제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재판 지우기로 몰고 간다며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조작기소 특검법 외에도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언급하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요청한 가상자산 유예에 대해 “과세에 대한 책임 있는 준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유예 기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등 시장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망을 확고히 갖추겠다며 “공정 과세를 실현할 과세 인프라 구축과 증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