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사회복귀, AI가 돕는다"…재범 예측·예방 추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7월 28일 형정원과 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후 첫 공동 행사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14일 공동 주최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주원 기자)

양혜경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행태가 매우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당한 기술을 왜곡해 비정상적으로 가속화되는 각양각색의 범죄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긴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최첨단 기술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 및 재범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보호복지정책의 역할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은 맞춤형 수용관리와 교정·교화 프로그램, 재범위험성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며 “기술의 진보가 인권존중과 재범예방을 이뤄내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정책과 학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교정과 보호관찰 및 법무보호복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교정과 보호의 연속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정본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정행정을 추진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는 물론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교정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한번 범죄자가 되면 그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공동체의 따뜻한 관심이야말로 진정한 재범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AI 대전환’ 사업에 발맞춰 법무부도 AI를 활용한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예측과 법무병원 대상자 행동관리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며 “오늘의 논의가 AI 기술적 진보를 인권보호와 정책 실천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