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보완수사권, 필요한 게 저의 소신…당정간 줄다리기 문제 아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 시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은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검찰 부활 걱정 과도…지선 개헌 투표는 불가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보장하기로 결론 낸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결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내 보완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피의자의 구속기간도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오가며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이 다시 살아난다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보완수사권 부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당정 간 줄다리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자, 급격한 검찰 해체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에 대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검사’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검사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도 아닌데 왜 명칭을 지우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도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왜 헌법 정신을 외면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개헌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일부에서 거론하는 이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를 굳이 말하자면, 이번 정부 후반에 들어서 개헌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 역시 정치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8년 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통치구조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편할 경우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10명 중 9명 ‘보수·진보 갈등 심각’…70% “대화 의향”

한편 이날 국민통합위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 사회 갈등 가운데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위는 5대 사회갈등을 △보수·진보 갈등 △소득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젠더 간 갈등으로 구분해 각 갈등의 심각성을 물었다.

‘보수·진보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92.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소득계층 간 갈등(77.3%), 세대 간 갈등(71.8%), 지역 간 갈등(69.5%) 순이었다. 젠더 간 갈등은 61.0%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18∼29세 연령대에서는 75.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갈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5%가 보수·진보 간 갈등을 꼽았다. 이어 소득계층 간 갈등(17.6%), 젠더 간 갈등(9.2%), 지역 간 갈등(6.9%), 세대 간 갈등(6.8%) 순이었다. 사회 갈등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는 분노(26.6%)가 가장 많았고, 혐오(22.0%), 슬픔(16.4%)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70.4%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통합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