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제동걸린 이란전쟁…“새 의회 출범 두 달 전이 확전 고비”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지속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의회의 견제가 곧바로 종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합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이란은 협상을 늦출 수 있고, 새 의회 출범 전 두 달 동안은 오히려 확전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캐리 리 독일마셜펀드(GMF) 민주주의·안보 네트워크 총괄책임자 겸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서거 평가 웨비나에서 “의회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GMF는 미국과 유럽의 협력을 연구하는 미국의 비당파적 싱크탱크다.

리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2006년 중간선거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증파에 예산을 지원했던 때와 이번은 다르다고 봤다. 트럼프가 이란에서 군사행동을 확대하거나 지속하려 해도 새 의회는 이를 뒷받침할 의향이 없겠다고 설명한다.

크리스티나 카우슈 GMF 남유럽·광역유럽 담당 부총괄책임자 겸 선임연구원은 “종전까지의 과정은 복잡하다”며 “유권자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란 전쟁과 연결해 심판한 만큼 트럼프가 외교적 합의를 추진할 유인은 커졌다. 하지만 누가 먼저 양보할지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핵심 이견이 좁혀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교란이 미국 국내정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를 협상 지렛대로 유지하려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성과를 서두르더라도 이란까지 합의를 재촉할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카우슈 선임연구원은 새 의회 출범 전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약 두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받으면서 군사행동에 나설 여지가 있다”며 “반대로 이란은 새 의회가 추가 전쟁 예산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고 당장 확전을 피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추가 공격이 기정사실은 아니다”며 “외교와 공격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상 재개나 진전 신호만으로 군사적 긴장이 풀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회의 견제 강화가 미국 외교의 안정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진단도 나왔다. 클라우디아 마요어 GMF 대서양 안보 담당 수석부회장은 “의회는 행정부의 일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정책을 대신 맡을 수는 없다”며 “의회가 예산·인사·조사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군 지휘와 외교협상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몫이다”고 설명했다.

마요어 부회장은 “유럽이 선거 결과를 반기더라도 일관되거나 친유럽적인 미국 정책을 기대하기보다 혼란 확대에 대비해야 할 수 있다”며 “유럽이 안보에서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 역시 미국 양당에 걸친 장기적 흐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맹의 신뢰를 병력 규모만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미군이 유럽에 남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의심하면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의회의 제도적 견제와 별개로 트럼프의 정치적 메시지는 남은 임기에도 동맹 안보를 흔들 변수로 남는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