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 관계기관과 협의 중"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를 두고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각 부처의 입장이 조율돼 정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통일부는 유엔 무대의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으며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에 선제적으로 신뢰 구축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동영 장관은 올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 계기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관해 “북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인권이 보편적 가치에 더 방점을 두고 공동제안국 참여 쪽으로 매번 참여했다. 통상 유엔 인권이사회는 상반기에, 유엔총회는 하반기에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결의안과 올해 3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한국은 모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정부 내 불참 목소리도 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 결단하며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다만 이 직후 북한은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동네 개들이 짖어대니 무작정 따라 짖는 비루먹은 개들”이라고 평했다고 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아직 특이 동향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이달 21일 북한군의 월선 행위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 방송·사격 등을 문제 삼아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대남 확성기가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