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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피해를 본 기업들은 추가 정산을 받을 길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것이다. 위메프와 같이 청산 위기를 맞았던 티몬은 지난 4월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당시에도 인수 대금 116억원 중 미정산금에 훨씬 못 미치는 102억원만을 채권 변제 대금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티몬의 미정산금은 약 1조 2083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쳤지만 이 또한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형태는 아니었다. 중기부는 지난해 티메프 피해기업에게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1479억원을 집행했다.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부족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목적으로 융자 형식이다.
오히려 티메프 사태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예산이 줄었다. 지난해 1019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올해 797억원 규모로 줄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지만 소상공인 판로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혁신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이 이뤄지지만 다수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은 결국 축소된 셈이다.
내년에도 관련 예산은 줄어들 전망이다. 일례로 소공인 특화 판로 개척 지원 예산은 올해 76억 5000만원에서 내년 66억 9400만원으로 축소 편성됐다. 중기부는 외부 지적 등으로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역점 사업으로 꼽으며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사업에 의지를 보인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다.
티메프 사태는 연관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에도 영향을 끼쳤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를 운영하는 커넥트웨이브도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 커넥트웨이브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3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4% 감소했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과 해당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이 영향을 끼쳤다.
커넥트웨이브는 사실상 추가 정산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커넥트웨이브 관계자는 “플랫폼 고도화, 무료 자사몰 플랫폼, 역직구 글로벌 쇼핑 오픈 등으로 수익성 확보에 한층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피해 기업과 개인은 각자 살길을 도모하고 있지만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가장 잔혹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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