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재검토…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이 부총리를 만나 “재경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국가 살림을 지키기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국가 예산을 아껴 쓰면서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건전재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는데 뜬금없이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통제받지 않고 쌈짓돈처럼 쓰게 한다면 그동안 재경부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예산 운용 준칙을 이야기하며 건전재정을 지켜온 일이 허망한 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경부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미래대응기금은 정말 신중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잘못된 정책이라면 대통령에게 소신 있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가장 먼저 미래대응기금 문제부터 진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촉구했다. 그는 “재정준칙도 중장기 지속 가능성이라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니 그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쌈짓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와 이 부총리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동기다. 장 대표는 “경제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해온 만큼 대한민국의 재정을 지켜왔다는 자긍심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목소리나 청와대의 목소리 때문에 꺾일 때가 있더라도 방향을 잃지 말고 국민을 위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민 경제를 위한 마음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출발점은 국민과 현장”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민생의 기본인 물가 안정을 관리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장 대표를 향해 “행정부와 입법부 경험이 있는 만큼 고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며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