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막는댔는데…"'덜 똘똘한 한 채' 수요 몰릴 것"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부작용으로 ‘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채널 갈무리)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의지나 발언과 달리 바뀐 세제개편안에 이해충돌이 있어 ‘덜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리서치랩장은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놔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정책을 보면 보유세는 분명 강화돼 있다”며 “그런데 거래세는 양도세 관련해 일부를 완화해줬다. 이건 (똘똘한 한 채를) 완화하는 건지 강화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액중심으로 시장을 보겠다는 진단은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있어 시장에서는 ‘덜 똘똘한 한 채’로 가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고 했다.

공급 절벽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닥치고 공급(닥공)’이 답이라고 했다. 윤 리서치랩장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부터 서울시에서는 가구 수 증가 속도가 주택 순증 속도보다 더 빠르다”며 “매매가 필수는 아닌데 거주가 필수라면 주거 공간이 부족해지고 전월세 시장은 주거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정부도 민간주도로 하겠다,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민간과 공공은 상생 관계다”며 “데이터만 보더라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린벨트든 재개발이든 그런 식으로 닥치고 공급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최근 세제 개편의 타깃이 된 비거주 1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 무주택 청년, 전문가, 크리에이터를 불러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를 90분간 연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시가 주최하는 첫 토론회다.

오세훈 시장은 토론회를 열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것 아니냐고 요약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병민 G3 공동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 부담을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6일 오전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시민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