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K칩스법 통과 환영…韓경제 위기 극복 마중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한국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반도체 등 주력 산업도 통상 환경 악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 본부장은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 본부장은 “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