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공안 통치"...野김은혜 "정책 반대 유튜버 등 불법 사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 전문가들의 발언은 물론 그들의 자산 현황을 파악해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최고위층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안 통치”가 자행됐다는 주장이다.

김은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이 됐다”면서 “지금부터 민간이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38페이지의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데일리가 김 의원측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문건에는 19명의 민간인 부동산 전문가가 등장한다. 김 의원은 “이름 석자만 되면 유투버들, 유명 기업인, 언론인 출신까지 포함됐다”면서 “문건에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건에 나온 이들의 발언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양극화 심화 부작용을 낳을 거다”, “8·2 대책은 엉뚱한 방향, 양극화가 깊어질 것이다” 등이다.

김 의원은 국감 현장 질의에서 “19명 사찰 대상에는 공통점이 있다. 경중의 차이가 있어도 모두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었다”라며 “왜 멀쩡한 분들이 사찰 보고서에 실렸을까. 민주당 정부가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일명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건 뒷부분에는 이들의 부동산 보유 자산 현황과 매입 경위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가령 한 인사는 “19.9. 이후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계속해 예측해 보유 중인 서울 용산 소재 주택과 상관관계가 있음”이라고 돼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졌다”라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또 보유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상세 내역까지 불법 조회해서 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자는 투기꾼일 것이다. 사적 이익을 위해 투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끼어넣은 것”이라며 “심지어 사찰 대상자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다. 명백한 불법 사찰, 그리고 부동산 공안 통치”라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과 보복 시도를 하려했다는 최초의 증거이자, 직권남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불법 사건”이라며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하는데, 블랙리스트 문건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최고위층까지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고위층의 개입된 정황에 대해 “(당시) 김현미 장관 등 국토부 윗선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건이 윗선 지시로 작성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건이 윗선에 보고됐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이 과연 한건뿐일까요”라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국민은 안전할까요? 문제의 문건을 주고 받았다는 장본인들이 오늘 장관에 함께 국회에 나와있다. 회의실 안에도 있고 생중계를 보고 있을 바깥 복도에도 있다. 찾아내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에 홍지선 국토부장관은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는 것을 국감 첫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