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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가 설치된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개인적 사유에 따른 의대생 휴학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학생 상담과 증빙 자료·다음 학기 복귀 서약서 제출 등을 거친 후에야 휴학을 허용하도록 한 이달 초 가이드라인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학들은 휴학 사유 증빙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 승인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육부 결정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 처리상 또는 휴학 처리에 있어서 절차상의 자율권을 대학에 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휴학 승인 여부를 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정부가 한발 물러선 배경이 됐다. 정부는 방학 중에라도 의대 수업을 계속해 의대 수업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선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진 휴학 여부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의대 휴학은 최대 두 학기여서 올 1~2학기 휴학한 의대생이 내년 1학기엔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는 휴학 사유를 빨리 판단을 해서 (복학 규모를) 가늠해 본 다음에 2025학년도 1학기 교육 과정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휴학하고 다음 학기에 돌아올 건지 아니면 마지막 데드라인인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탄력적 학사 운영처럼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2학기에 끝낼 건지 마지막 판단의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집단적인 동맹휴학, 개인적인 사유를 대고 있긴 하지만 일시에 모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내놓고 허락을 해달라는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