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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생산연계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생산단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택성 KAICA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은 기술개발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도 국내 생산과 공급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 촉진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은 축사에서 “미래차 전환기 속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오늘 논의된 생산촉진 정책을 비롯해 우리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진종욱 KATECH 원장도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의 핵심 과제는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타 산업으로의 확장성을 넓혀 미래 첨단 제조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연구원이 산업계와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역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과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짚으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중심의 지원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생산단계 지원은 부재하다”고 진단하며 “국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유지, 고용 창출을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대목은 국내 생산기반 유지의 시급성이었다. 전남대 이천환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산업계·연구계·학계·통상 전문가들은 글로벌 전기차 경쟁과 주요국의 생산유치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켜내는 일이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는 물론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미래차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국내 생산과 투자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생산기반을 지키고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완성차 생산 변화에 따른 부품업계의 투자·고용 위축, 중국과의 원가 경쟁력 격차 등 현장의 어려움이 토론 과정에서 함께 거론되며 이러한 우려에 힘을 더했다. 현대하이텍 김용구 회장은 완성차 생산 변화가 부품업계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서재형 원장은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로 진출하기 위해 다품종·대량생산 기반의 제조 AI 전환 추진과 융합 기술 실증·인증 인프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군산대 노윤식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큰 전후방 파급효과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하며 “보조금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전환을 이끌 대안으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K-모빌리티브릿지재단 오윤석 단장은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부품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TRA 김두식 본부장은 “전기차 전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국내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기업·대학 등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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