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전·조선, 韓美 새 협력 산업으로 삼아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한미 방산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조선협력 등 미국의 공급망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이 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산업연구원·한국산업조직학회 주최 ‘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 주력제조업 : 방산, 원전, 조선’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팀장은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산업연구원·한국산업조직학회 주최 ‘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 주력제조업 : 방산, 원전, 조선’ 정책토론회에서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가하고, 한국의 절충교역을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경우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가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공개 언급한 데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정부는 사우디, UAE,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안보협력과 대형 무기판매 계약이 연계된 ‘안보-방산’ 대형 패키지 딜을 추진함에 따라 중동 지역을 둘러싼 미 업체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심 팀장은 “한미 방산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미 수출확대 방안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동 R&D와 방산수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팀장은 “조선 협력 등 미국의 공급망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정 체결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RDP-A는 미국과 동맹국 간 방산 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협정으로, 한국은 주요 우방국 중 유일하게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심 팀장은 “RDP-A 미체결로 인해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 시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협정 체결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에 나서면서 한국이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갖춘 핵심 파트너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자국 조선 재건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역량, 지정학적 중립성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협력국으로 꼽힌다”면서 “일본은 LNG 선박 시장에서 이미 퇴출됐고, 중국은 지정학적 제약이 커 미국이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내에서도 조선업은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고, 미국 내 생산을 위해서는 미국산 철강 사용 등 엄격한 현지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위해선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생태계 재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친원전 행보를 확대함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협력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가속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미국에는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벤처형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기술은 있지만 비즈니스·금융·외교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여전히 ‘기술만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제는 팀코리아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전략적 자원 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임 본부장은 “단독 수출 방식외에도 공동투자, 공동운영, 현지 맞춤형 모델 등 다양한 사양방식을 개발해 원전을 경제와 외교를 동시에 아우르는 융합형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