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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해당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억지명분 만드는 법안의 목적은 하나다.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 한 명 위해 설계된 정치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 말에 의해)법 조항을 넣었다 뺐다하는 모습은 국회가 대통령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라는 표현이 삭제됐지만, 특검에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남았다며 ‘꼼수조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소취소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공소유지결정이라는 표현이 써있다”며 “공소 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애매한 규정을 넣어놨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할 경우 회의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예정된 법사위 소위원회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일 민주당이 오는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