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회견문 배후설 제기한 뉴스공장, ‘법정제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의기억연대 의혹과 관련한 이용수 정의기억연대 고문의 기자회견문을 타인이 작성했다거나,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 프로그램 진행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배후설’을 제기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9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서 언급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TBS(교통방송) 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0.5.26.화, 07:06~09:00)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김어준 씨는 “누군가 자신들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최용상 대표의 논리가 이번 사전에 배포된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해요. 평상시에 가자인권당의 논리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서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하는 정보의 출처 중 하나가 다 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가 이 가자인권당 측이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인데”, “기자회견문을 읽어보신 분이 별로 없겠지만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과 관련한 대담에서, 출연자가 소장의 극단적 선택은 특정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6월 9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김복동 장학금’의 운영 현황 및 확대 개편 등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사건파일 24>,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5월 11일 방송분,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올림픽대로 통제 소식을 전하면서, 2011년 침수 사진을 시청자 제보 사진이라며 현재 상황으로 방송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