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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노무·교육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조정하는 법정·공식적 협의기구다. 노동 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무직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로 1기 위원회보다 한층 강화된 체계로 출발한다. 1기 위원회가 총리 훈령에 근거한 협의체였다. 2기 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여러 기관·부처의 참여와 협의 과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대상도 공공부문의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 등으로 확대됐다. 1기 위원회는 정부위원회로만 구성된 바 있다. 2기는 노동계, 전문가,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현장의 다양한 실태와 의견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적인 논의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정책 계획과 논의된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실무위원회에서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등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발전협의회는 종사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분야별협의회의 논의를 총괄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구성된 분야별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뤄지는 곳으로, 각 분야의 현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공무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안)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각급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운영한다.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논의 과제를 정리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