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경제쇼YO] “풀뿌리 주식개혁! 다음은 주가누르기방지법입니다”...이창환 대표 직설은?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는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려면 왜곡된 배당세제와 취약한 지배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데일리TV ‘이지혜경제쇼YO’에서 “코스피200 기업의 배당성향은 22%로 글로벌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높은 세 부담이 배당을 막고 지배주주가 급여·특수거래 등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도록 만드는 왜곡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면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40%를 웃도는 현 구조가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해법으로 이 대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소득세법에 영구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와 기업 경영이 장기 계획을 전제로 움직이는 만큼 3년 한시 분리과세만으로는 기업의 배당정책이 바뀌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 설계를 병행해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혜택을 부여해 실제로 배당을 늘리는 기업만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세수 효과에 대한 우려도 반박했다. 얼라인파트너스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기준 배당성향이 0.6%포인트만 올라가도 대주주 감세분은 외국인·법인·일반 개인 투자자에게서 거둬들이는 세수 증가로 대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당성향을 22%에서 35%로 높일 경우 정부 배당 세수는 약 3조원 증가한다. 이 대표는 “배당은 특정 계층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세제 왜곡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행동주의의 흐름에 대해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투자자 요구가 누적돼 변화를 만드는 ‘풀뿌리 개혁’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다음 과제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불공정 거래 규제 정비를 제시하며, 배당·지배구조·세제 개혁이 맞물릴 때 코스피5000 시대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2021년 설립된 얼라인파트너스는 에스엠(041510), JB금융지주(175330), 두산밥캣(241560), 코웨이(021240) 등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스틱인베스트먼트(026890), 가비아(079940), 덴티움(145720), 솔루엠(248070)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이사회 구조 점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가치 제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