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이즈미 방위상, 또 韓 언급…"핵잠 도입 논의 이어갈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12일 한국과 호주 등을 언급하면서 핵추진잠수함(원자력잠수함) 도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사진=AFP)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하타 지로 의원의 핵잠수함 관련 질문에 “이를 금기시하지 않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허가받았고 호주도 앞으로 미국의 협력 아래 운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이를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도 갖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차세대 동력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과제, 가능성, 장단점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타 의원은 ‘방위상이 이런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매일 민감한 정보를 접하면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얼마나 엄중한지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많은 정보를 국민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 인식을 어떻게 맞추고, 왜 방위비 증액이 필요한지, 왜 ‘안보 3문서’의 개정이 필요한지, 또 왜 방위장비 수출의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폐지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그렇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설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달 6일 TV 프로그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 “주변 나라 모두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방위장비 수출의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서 2026년 정기 국회 기간 이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유신회는 이날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도 이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데, 이를 철폐해 살상 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