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시 토허제 재지정 즉시 추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13일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9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지난 달 토허제가 해제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이 대상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에 대해선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로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원에 매수하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은 없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해 A씨 연령과 소득을 고려할 때 편법 증여로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시에는 토허제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TF에선 서울·수도권에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25년 입주물량이 4만 7000가구로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올해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도 신속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