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매각 심의 ‘외부위원 중심’으로 바꾼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9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진=캠코 제공

캠코는 앞으로 외부위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구성한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 국유재산 매각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10억 원 이상 모든 국유재산의 매각 여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손실보상 대상 재산의 보상가격 적정성 △일반경쟁 입찰 대상 10억 원 미만 재산의 예정가격 인하 시 적정성과 가격 최저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은 법률, 부동산 감정평가, 도시계획, 토지보상 등 분야의 전문가 4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캠코 내부위원 3명과 함께 국유재산 매각 전반을 심의하며, 국유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의체계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국유재산이 재정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매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