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성호 법무장관 "유류 담합·테마주 조작, 반사회적 중대범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검찰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6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같은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은 행위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중동 사태를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가용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