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큰폭 감소 전망…文 '탈 원전·석탄' 탄력(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脫) 석탄·원전 시나리오 작성과 관련한 스타트를 끊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력수요가 과거와 달리 큰 폭으로 줄 것이라는 수요 예측 결과가 시발점이다.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 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간 자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전력)수요 전망 워킹그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수요전망치 초안을 공개했다.

◇2030년 수요, 7차 계획대비 11.3GW↓

정부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15년 단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첫 단추가 ‘전력수요’ 예측이다. 전력 수요 전망치를 토대로 발전소 건립 계획 등 전체 전력수급 틀을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종합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2030년 전력 수요가 7차 계획대비 약 11.3GW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발전소 용량이 1.1GW임을 감안할 때 10기의 신규 건설 계획을 중단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6차에서 7차로 전환할 때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수요 전망이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수요 전망치가 대폭 감소한 주요 이유는 수요 예측에 70%가량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때문이다. 7차의 경우 GDP가 연평균 3.06%(구계열 3.4%)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 8차 계획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반영했다. 저성장 구도가 굳어지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월 분석 발표한 결과를 적용한 셈이다.

워킹그룹은 최근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을 감안해 연평균 전망치를 2.7%를 상향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최대 수요는 2.6GW 증가한 104.5GW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역시 7차 계획에 비하면 8.7GW가 줄어든 수치다.

전력 수요 감소에는 전기요금 상승분도 반영됐다. 2017년 현재 전력명목가격은 kwh당 112원이지만 2030년에는 14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15년 뒤 전기요금이 25%가량 줄면서 전력 수요도 줄 것이라는 전망치도 반영된 셈이다.

회의 참석자인 김창식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7차 계획 수립 당시와 같은 모델을 썼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GDP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며 “이외 20% 가량은 전력 소비 변화, 10%는 전력가격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요 전망치는 초안이긴 하지만 최종안도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번 발표가 최종 결과는 아니며 26일 학술 전문가 대상 공동 세미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종 전망치를 도출할 것”이라며 “경제성장 전망치가 변화거나 전원믹스에 따라 발전원 비중이 달라지면 추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文정부, 탈 원전·석탄 명분 확보

불과 2년 만에 당초 예상대비 원전 10기 용량에 가까운 수요가 줄어든 터라 문재인 정부는 향후 신규 원전·발전소 계획을 중단할 명분을 확보했다. 신규 발전사업 수정과 함께 노후 발전설비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도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차 계획에서 예정됐던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미확정 원전 2기, 고성하이화력, 강릉안인화력, 당진에코 등 총 16GW가량의 규모다. 이중 절반 가량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유승훈 교수는 “수요전망치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워킹그룹에서 발전설비 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원래 계획대비 신규 발전소 건립이 예전보다 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