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제언서는 한·EU 간 규제·표준 정합성과 상호인정 확대,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 여건 개선, 지속가능성 규제 준수 부담 완화, 순환경제 및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를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분야별로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에서는 자동차·항공·해운 전반의 규제 정합성을 높일 한-EU 기술 실무그룹 설립을 제안했다. 대체연료와 무공해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늘리고, 메가와트급 충전망과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무공해 대형 상용차 보급을 막는 도로 운행 중량 제한 규제도 개선하라는 주문이다. 통행료 감면·세액공제·보조금 등 맞춤형 인센티브로 친환경 전환 비용(그린 프리미엄)을 덜고, 배터리 핵심 원자재와 지속가능연료 원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꾸려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자는 내용도 담겼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유럽 해상풍력 사업모델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위험 분담 메커니즘, 물가 연동 제도, 양방향 안전장치 계약 등을 검토할 공동 시장설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프로젝트 금융조달 가능성을 높이자고 했다. EU 녹색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인증 기준 상호인정, 구조·전기·해양 엔지니어링 설계 기준의 국제표준 정합성 확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원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시험·인증과 공급망 실사, ESG 준수 지원도 제언에 포함됐다.
지속가능경영 분야는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공급망 실사지침(CSDDD)에 맞춰 내부 체계를 고치는 과정에서 한국 제조 현장과 법제도가 충돌해 생기는 업무 병목과 데이터 분절, 반복 검증 부담을 짚었다. 이에 정부 관계자와 경영진,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한-EU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고, EU 집행위원회와 한국 규제당국, 산업단체가 함께하는 상호운용성 태스크포스로 규제 동등성 인정 지침을 마련해 하나의 통합 양식으로 여러 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단일 보고’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공급망 실사·인증 결과의 상호인정 체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이행과 실무 지침도 요청했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상호운용성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론과 재활용 원료 함량 기준, 소재 분류 체계를 맞추자고 했다. EU 그린딜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정책의 이행 일정은 산업계의 설비투자 주기에 맞춰 조정하고, 철강처럼 자본집약도가 높은 업종에는 다단계 유예기간과 탄력적인 중간 의무비율을 두라고 했다. 재활용·저탄소 원자재의 비용 격차를 메울 세제 혜택, 녹색 공공조달 의무화, 가격 차액 지원도 주요 제언이다. 이와 함께 핵심원자재 수거·선별·재활용 인프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 확대와 블랙매스 회수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와 시스템 관점의 접근도 포함됐다.
행사에서는 양측 인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가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 15주년임을 짚었다. 발효 전인 2010년 833억 달러였던 양측 교역액이 지난해 1368억 달러로 64%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녹색전환이 기업에 새로운 의무와 비용을 부과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양측 정부에 정책적 협력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녹색전환은 유럽과 한국 산업계 모두에 공통의 과제를 안기는 동시에 협력을 확대할 중요한 기회”라며 “정책제언이 예측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 대사는 “녹색전환과 산업경쟁력은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할 과제”라며 “EU와 한국은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만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장은 “산업 부문의 녹색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친환경 기술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