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주최·주관 재경부, 산업연구원) 서면 축사에서 “결제 신뢰성, 책임소재 등 리스크도 존재하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AI 커머스를 실증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구글이 (AI 커머스) 관련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는 등 글로벌 기업 간 시장 선점이 시작됐다”며 “속도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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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올해말 국회에서 제정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1년 이상 유예 기간이 설정될 전망이다. 이때문에 시장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부터 적용해 실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구체적인 정부의 샌드박스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AI 커머스 실증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주목된다. AI 결제의 핵심 수단이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AI 커머스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이) AI 시대의 지급결제 인프라이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AI 에이전트 경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AI가 사용하는 거래 인프라”라며 “우리 국회도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의 지급결제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전 장관은 “국회와 정부는 AI 에이전트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과 국제 경쟁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제도를 얼마나 먼저 준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