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韓 과제 세미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민주연구원,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변화의 동향과 본질을 짚고 외교안보, 경제 및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다.

사진 왼쪽부터 주상영 한국사회과학회 이사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원섭 한국사회과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 백준기 한신대 교수. (사진=한경협)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기업인들은 지금의 세계정세를 강대국 중심의 동맹 질서 재편, 중동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의존도, 수도권·지역 불균형, 청년 취업난 등 ‘K자형 양극화’가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고, 2% 아래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계가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제·사회 세션에서 이상호 한경연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10년 내 세계 국내총생산(GDP) 10위 재진입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연평균 3.3%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18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이 본부장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가성비 좋은 범용 제품을 대량 수출하던 메이드인코리아(Made in Korea)에서 혁신 첨단제품의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Innovated in Korea)’로 전환해야한다”고 했다. 첨단 제품을 한국에서 기술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혁신자극을 위한 ‘네거티브규제’ 원칙의 규정 명문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한 투자여력 확충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 정책 평가’ 발표에서 “재정 역할의 중요성과 지역 간, 계층 간 공정과 상생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득한 노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저항을 돌파하는 데 긴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남은 4년이 한국경제 도약의 기간이 되기 위해 주가·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원섭 한국사회과학회 회장이 18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두의 복지’를 위한 복잡한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사회·노동 정책’ 발표에서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은 ‘모두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모두의 복지 취지는 좋으나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분야별로 구축된 전달체계, 민관의 역할 부담 및 참여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외교 안보 세션에서는 미국와 일본 안보협력 강화와 중·러 대화채널을 열어 핵심 이익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성욱 충북대 교수와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한국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으로부터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국은 자강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위험을 헷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이 18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은 미·일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러와 고위급·실무급 전략대화채널을 열어 우리의 핵심 이익을 정교하게 분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