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검사 복귀 요청에…검찰 내부 지지 글 이어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 전원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수사 마무리 후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지지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던 공봉숙(사법연수원 32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고 한다”며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입법 의도냐”고 비판했다.

장진영(36기)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검사장을 특검에 파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파견검사들을 지지했다.

장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현재 특검 수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가”라며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검찰청 폐지의 가장 큰 기여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가 있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라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 특히 검사들은 임은정 검사님을 제외(연유는 모르겠으나)하고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연좌제급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악의 집단”이라며 “특검에 파견을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님이 유일할 것”이라고 썼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친여 성향의 임 검사장까지 함께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했다. 이어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 특검에게 중대범죄에 대한 검사의 중요성을 직접 언론에 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