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적주택 내년까지 10만가구 입주…전월세 불안 잡는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 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최근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입주물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단기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과 올해 5월 단기 공급방안, 8·13 신속공급 방안, 9·21 주거안정플랜 등을 통해 내놓은 기존 공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전세가격도 6월부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는 7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는 6월부터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에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8만 7000가구로 전세임대 4만 5000가구, 매입임대 2만 9000가구, 건설임대 8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이다. 공공분양은 9000가구다.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내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한다. 공공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4만 가구를 착공하고 향후 3년간 서울에서 2만 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입주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1월 부천대장, 12월 고양창릉에서도 첫 입주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해 사업장별 인허가와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한 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마련해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기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하위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한다. 앞서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와 주차기준을 완화하고 신축 일반주택 사업자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개선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서울 착공 41%↑…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최근 서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2만 1000가구로 41% 늘었다.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다. 다만 착공 실적은 최근 10년 평균인 3만 9000가구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은 올해 3~8월 인허가가 5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4%, 착공은 4200가구로 87% 증가했다. LH에 접수된 수도권 공공매입임대 약정 물량도 지난 4~7월 월평균 1만 1000가구에서 8월 1만 8000가구로 63% 늘었다.

김 차관은 “인허가와 착공의 개선이 실제 입주물량 확대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공급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단기 공급 확대와 함께 무주택자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하고, 민간에서는 20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 20년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용 금융상품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장기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추진 속도를 낸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임대인이 일정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내 사업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도 연내 도입하며 공공임대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과 입주기준 개선, 공실정보 공개 등 입주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 대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확대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와 소득기준을 완화한 보편형 전세임대도 연간 5000가구 공급한다. 행복기숙사 2000실과 공유형주택 연간 1000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은 연내 미혼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간 35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