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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절차를 존중하되,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정권 교체 이후 재점화된 오래된 논란이다. 금감원은 2015년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에도 감독 기능이 정부의 경영평가나 인사 통제 아래 놓일 경우, 금융회사 검사·제재 등에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금감원은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재부의 예산 지침과 행정기준을 일부 준용해 운영돼 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을 재정비하고, 공공기관 범위 재검토를 추진하면서 금감원이 다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됐다. 이 경우 금감원의 예산·인사·경영평가가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되며, 금융회사 제재나 정책금융기관 검사 등에 정부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국제기준에서도 핵심 원칙으로 꼽힌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주요 국제기구는 금융감독기관이 정치적·재정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예산이나 인사권이 정부에 예속될 경우, 금융회사 제재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 내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야당은 “감독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