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아베, 수출규제에 韓신뢰 언급…WTO체제 위배되는 말 직접한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으로 한국과의 신뢰 저하를 꼽은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의 발언에 대해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직접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아베 수상은 오늘 직접 과거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약속을 어겨서 이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수상이 직접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경제 제재를 했다는 것을 직접 표현한 것”이라며 “이건 바세나르협약이나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씀을 아베 수상이 직접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정부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게 정부가 일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게 어느정도인가를 설명하면 일본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떨어트리는 일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섣불리 맞대응 조치에 나섬으로써 추가 조치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에도 휘말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며 “일본의 첫번째 카드에 대해서 우리 가 어떻게 대응하면 일본은 다음 카드 바로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승작용을 의도한게 아마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의도일 것”이라며 “저희들이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