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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 회동’의 멤버로,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계엄은 담화문과 포고령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을 물리력으로 바꿔 놓는 군인이 있어야 비로소 현실이 된다”며 “이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통수권에 기반한 내란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성공의 과실을 탐해 이에 동참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 군인들의 선택과 행동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종의 내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징역 7년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5년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7년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7년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7년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징역 5년 등 함께 넘겨진 이들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