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세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한국형 국부펀드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호주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국부펀드 사례를 참고해 펀드 설립에 나설 방침이다. 테마섹은 정부 보유 기업 지분을 기반으로 한 ‘지주회사형 국부펀드’이고, 퓨처펀드는 공무원 연금 지급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성된 ‘특정 목적형 기금’이다.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로 부를 창출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시엔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부처별 매각전문심사기구를 신설한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유재산 개발로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30년 이상된 노후청사나 폐파출소 등 유휴재산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5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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