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추경’ 논의도 속도내나

[이데일리 박민 기자] 여야간 입장 차로 공전을 거듭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경남·경북을 덮친 산불을 계기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모두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난 예비비 복원 여부와 추경 규모와 범위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갈려 실제 추경 편성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한 마을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남권 산불사태와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꺼짐) 등 재난·안전사고 대책과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추경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 이후 처음이다.

추경안의 경우 정부와 여야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국정협의회에서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추경 규모와 시기, 세부적인 사업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국정협의회에서 배제하면서 추경 논의는 사실상 멈춰서게 됐다. 이후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추경 규모와 내용 등이 합의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다.

최상목 ‘대대행’ 체제에서 멈춰 섰던 추경 논의는 이번 한 권한대행의 복귀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산불 사태와 관련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포함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 지원 방안, 경기 진작과 첨단산업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 등을 위해 총 15조원 안팎의 추경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에 마련된 산청 산불 현장지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여야는 재난 예비비를 비롯해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범위를 놓고 신경전이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 2조 원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경남권 초대형 산불을 비롯해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까지 염두하면 이번 추경에서 재난 예비비가 반드시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비비는 충분하다며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절실하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패키지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를 올해 4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총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비는 총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조2000억원 대비 40% 줄었다.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일반예비비는 80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