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문턱 낮아지나…긍정적 검토 전망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한국·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단계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 직접 요청한 만큼 우리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브라질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을 마친 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정상회담 후 공개된 ‘2026~2029년 행동계획’에 따르면 브라질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브라질 쇠고기의 수입 문호가 단계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서에는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 수입 재개까지는 검역 당국의 현지 실사·위험평가·수입위생조건 고시 등 후속 절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장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어도 단계적으로 쇠고기 수입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도 공동언론발표 자리에서 “브라질 쇠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 요건이 조속히 마무리 된다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계획에는 쇠고기뿐 아니라 돼지고기 시장 접근 확대도 함께 담겼다. 한국은 “산타 카타리나주 외 여타 지역 돼지고기의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는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브라질을 ‘남미 관문’으로 삼아 통상·투자 틀을 넓히려는 구상과 함께, 농축산물 시장 접근 이슈가 패키지 협상 의제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메르코수르(MERCOSUR)는 남미 국가들이 만든 ‘공동시장(경제통합) 블록’이다. 정식 명칭은 남부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이고, 스페인어 약자가 MERCOSUR(포르투갈어로는 Mercosul)이다.

또 한국과 브라질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과 경제·금융, 농업·보건, 치안 등 분야에서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방산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