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재인상에 與 "대미투자특별법, 2월 말~3월 초 통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재인상으로 한·미 통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1분기 중 입법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한 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시점에 대해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도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2월에 명절이 걸려 있었서 최소한 2월 말 또는 3월 초로 해서 1분기 안엔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국회는 정해진 일정대로 차분하게 (입법을) 진행하면 미국도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미국이 요구해 온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집행될 수 있다.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자 그에 맞춰 지난해 11월 수출분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소급 인하(25%→15%)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제약 제품 및 기타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임 위원장은 이날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큰 부분이라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알아야 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미 양해각서(MOU) 안에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하고 있다”며 “(MOU가) 조약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문언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은 전략적 투자 MOU에서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를 구성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