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북극항로 본격 추진…항만 경쟁력도 UP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23일 보고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우선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반기에 국내 민간 선사는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여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여 극지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한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변수는 러시아 국제 제재다.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 이전을 마친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도 공개할 계획이다.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이전 혜택(인센티브)을 마련하여 해운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 자본금도 확충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 확대를 위한 선박 보조금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2032년까지 1805억달러(약 2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의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제도도 운영한다. 올해 실증해역으로 지정된 울산항 일대에서 직접 실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에서 마련 중인 자율운항선박의 국제기준(MASS Code)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면서 모든 부두에 스마트 항만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까지 증대할 방침이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광양항 시범항만 조성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 항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1월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UAE와 공동으로 스마트 항만 기술을 개발하고 양국의 항만(부산항, 칼리파항 등)에서 실증·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기존 규제 760건을(전체의 50% 수준)을 조정 또는 철폐한다. 또한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과 첨단 설비 보급도 늘리고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하여 신규 투자와 규모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2030년까지 수산식품 수출액 40억달러 달성, 수산물 유통비용 감소, ‘어업인안전보건증진법’ 제정, 지역별 해양관광거점 조성, 해상풍력 확산 등을 보고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 원년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