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 도입 의향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이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쓰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교육기관의 수입·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거론돼왔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을 신청하고, 유치원은 선발 결과를 알려주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다. 일일이 유치원을 찾아 입학신청을 했던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국공립유치원과의 경쟁을 꺼리는 사립유치원들은 이를 반대해왔다.
서울교육청은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 모두 도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반면 올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100곳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와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2월 11일 교육청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일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원비인상률(1.4%) 준수 △처음학교로 참여 △에듀파인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 유치원에 한해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은 3월부터 월 65만원의 교사 처우개선비와 학급운영비(학급당 월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월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 등을 지원받지 못할 예정이었다.
교육청에 따르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49개원 전체와 조기도입 희망 유치원 47개원 등 총 96개원이 지난달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기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