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용유연성, 노동자가 수용할 환경 만들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의 대결과 적대 심화 원인으로 ‘불신’을 지목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 간 협력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정부 경사노위 제1가 출범을 맞이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고용유연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사노위 위원 16명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쪽 다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는 지위를 잃게되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것은 참혹한 현실인 만큼 단단하게 뭉쳐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으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처럼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되, 사회안전망을 갖춰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상적”이라면서도 “문제는 불신이다.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구체적 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의 100% 동의를 받을 수는 없고 이해관계라는 것은 쌍방이 흔쾌히 동의하는 결과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 결과를 만들면 입법을 통해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일반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하다’,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도의 타당성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압박하지 말고 일단 대화하고 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용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신뢰 회복만 해도 큰 성과”라며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대내외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대화, 타협하고 하나의 길을 갈 필요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가능하면 대화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대 인정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통합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노사 현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서는 노사 간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 유연성이 어느 수준으로 부여될지 모르지만 부여되는 순간에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근로자들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하고 평가 보상 시스템을 투평·공정하게 구축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