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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주택에 자신과 남편, 딸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해당 주택에 거짓으로 주소를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친구 부모가 밀양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가족은 친구 부모가 사는 밀양으로 주소를 이주한 뒤 김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읍·면)과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고교에서 6년간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과 학부모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연속 거주해야 한다.
실제로 A씨의 자녀는 한 지역 국립대에 농어촌전형으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지만 경남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10월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6년간 밀양에서 생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기간 전기세 등 어떠한 공과금도 내지 않았고 주소지 상수도 사용량이 4인 가구 월평균(30t)보다 못 미치는 2~10t이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25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인 A씨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B씨의 합격으로 실제 농어촌지역 학생이 불합격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