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검찰총장 대행 첫 예방…실무 협력 물꼬 트나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30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양 기관 수장이 공식 예방 일정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방을 통해 양 기관의 실무 협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0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예방을 위해 서울 공소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쯤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두 기관 출범 후 수장 간 첫 만남인데 어떤 말씀 나눌 계획인지’ 묻자 김 청장은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전문기관인 중수청 두 기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 뵙고 상호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려고 방문했다”고 예방 취지를 설명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실무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협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고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협력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2일 공소청·중수청이 출범 이후 양 기관 수장들이 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만났다.

이번 예방은 관례에 따라 양 기관 수장들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향후 양 기관이 사건 기록 이첩과 인력 채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의 실무 협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두 기관은 최근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의 운용 주체를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나 개인이 자진신고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낮춰 구형하는 제도다.

공소청은 지난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공소청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한 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식이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최종 형벌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중수청은 신고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가 ‘수사’에 해당한다며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27일에는 입장문을 내고 중수청이 접수와 순위 부여를,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 판단을 맡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만남에서는 리니언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공소청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