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놀란 與 "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이데일리 박종화 조용석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한 민심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입법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장동혁 당 대표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및 ‘10·15’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2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킨다. TF는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TF 단장은 당 정책 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직접 맡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정태호 의원 등이 합류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추진

한 의장은 TF 출범에 앞서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선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주민 재정착 지원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공공 정비 시 용적률·건폐율 확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할 입법 과제로 꼽았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의무화를 담은 LH법 개정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건설 기간이 짧은 모듈러 주택(자재와 부품을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수요 억제, 즉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엔 거리를 두고 있다. 한 의장은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다”며“세제(개편)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민심에 양당 촉각

이처럼 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키고 주택 공급에 공을 들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두고 악화하는 민심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까지 6.1%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3.9%)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오름 폭이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민심은 아직 싸늘하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책이 발표난 후 혼선은 아닌데 당 대응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TF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민감한 수도권 판세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파고드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는데, 당초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었으나 장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장 대표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 아마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커질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펼치는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질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