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사라진 '李정부 1호 국정과제' 개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였던 개헌이 여의도 정가에서 사라졌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연합뉴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25일 국회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국민의 60% 내지 70%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현실 정치를 보더라도 과거와 같은 대통령제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며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이제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헌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 부여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가운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분야부터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도 개헌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다.

전문가들도 단계적 개헌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강 원장은 ”‘논의를 크게 벌렸을 때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할까’란 의구심이 요즘 있다“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개헌을 성취해 갔으면 좋겠다. 이번 단계에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제일 적은 이슈를 중심으로 일단 (헌법을) 한번 고쳐보자“고 했다. 그는 그 예로 지방분권 강화를 들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선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 모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축사로 갈음했다.

개헌 논의가 궤도에 오르려면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재외국민 투표·사전투표 도입)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그러나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개헌특위나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내 대표적인 개헌파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10월 개헌특위를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말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여권에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도 안 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연임·중임제 논쟁 등이 정국을 집어삼킬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0차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며 ”국회와 대통령실에 11월 중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차 개헌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